조문별 제정이유서

1. 특별법의 목적(안 제1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이 법이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,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우주항공청 설치,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촉진을 제시하고,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이 법에 규정될 내용과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을 밝히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2. 우주항공청의 운영원칙 (안 제2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운영 및 국가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은 소관사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을 구성하고,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의 운영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우주항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(안 제3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주항공기술과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, 경쟁력 강화, 핵심전략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, 핵심전략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.

○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주거 안정화, 교육여건 마련, 의료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직무종사자 등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, 우주항공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제반 환경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4. 다른 법률과의 관계 (안 제4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이 법과 우주항공기술개발, 우주항공산업 관련 다른 법률 사이의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이 법이 우주항공기술 개발, 우주항공산업 진흥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향후 우주항공 분야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에 있어서 이 법과 다른 관련 법률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 관련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통일적ㆍ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.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(안 제5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두고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두고,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,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.

○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6. 소관사무 (안 제6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여 우주항공청의 임무를 명문화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,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,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관사무로 정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인 우주항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7. 조직 구성에 관한 특례 (안 제7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연한 조직 구성 가능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8. 임용에 관한 특례 (안 제8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한을 가지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음.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및 면직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임기제고위공무원 임용 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함.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, 기간,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, 채용을 위한 응시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임용에 관한 특례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용하고 유연한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우주항공청의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(안 제9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업무 내용 및 전문성,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보수의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높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업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보수책정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도모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0.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(안 제10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 및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.

○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 능률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임기제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의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,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활성화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1. 임기제공무원의 직권 면직 (안 제11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면직 사유 발생시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직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, 휴직기간 종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, 계약에서 정한 면직 사유가 발생한 때 등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.

○ 우주항공청장이 직권면직 사유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키려는 경우와 면직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치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직권 면직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, 면직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2.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등 (안 제12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재산공개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제외하여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유도하고,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명시하여 공정한 업무 추진 의무를 부여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재산공개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되, 그 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.

○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회피가 불가능하여 예외적으로 직무에 관여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우주항공청장은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주식 매각 및 신탁에 대한 특례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 가능성을 높이고,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로 공정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3.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(안 제13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업무의 특수성․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그 취업 승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.

○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취급 승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.

○ 우주항공청장은 취업승인 또는 업무취급 승인을 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분야의 특수성․전문성을 고려하여 취업  및 업무취급의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, 각 분야 전문가들의 퇴직 후 재취업 우려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의 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4. 예산의 전용 (안 제14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유연한 조직의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에 따라 예산을 과목 간 전용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우주항공청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조직과 인사의 운영이 가능하고,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게 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5.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(안 제15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개발 촉진과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○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융자금, 기금운용수익금,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.

○ 기금은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기금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시행 유예를 둠.

라. 입법효과

○ 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6.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(안 제16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청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ㆍ범위 및 기술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그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.

○ 징수액의 감면 사유를 정하고,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해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및 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하고,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우주항공청 소속 연구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을 유도함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7. 보안 및 재난 대책 (안 제17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우주항공 관련 소관 사무에 관하여 유사 상황 발생 시 기술ㆍ시설ㆍ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사무에 관한 기술 유출 방지 및 시설ㆍ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및 재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보안 및 재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성을 높임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8.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(안 제18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○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우주항공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임 및 위탁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9.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(안 제19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제정 내용

○ 우주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(소관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)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,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뇌물수뢰 등의 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기할 사항 없음.

라. 입법효과

○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