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SP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Space Teachnology Promo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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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테이블형식 2
이름 관리자 이메일 kkjo@kasp.or.kr
작성일 2023.03.03 조회수 712
파일 첨부 (법령안)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.hwpx (법령안)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.pdf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.hwpx
제목 [협조] [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]에 대한 의견 수렴
안녕하세요?
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입니다.

정부는 [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]에 대한 기관단체 혹은 개인의 의견을 2023년 3월 17일까지 수렴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   래 -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 이유

1)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함.
2) 우주항공청장이 하부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.
3)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을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임면, 자율적 보수 책정 등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우주항공청의 설치(안 제5조, 안 제6조)
나.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유연성 확대(안 제7조)
다.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(안 제8조~제 11조)
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 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 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 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성 또는 반대 의견, 반대 시 이유 명시)

   나.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  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
       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            - 일반 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센터 2
            - 전자우편 : wklee7@korea.kr
            - 전화 : 044-202-4693
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(전화 044-202-469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첨부 1. (법령안)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.hwpx

첨부 2. (법령안)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.pdf

첨부 3. 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(안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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